국회사무총장(김민기) 임명승인안

대표발의: 의장

본회의 처리일: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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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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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의 직무 종료 후 공직 취임 및 사건 수임을 제한하여 특검 제도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안상훈의원 등 22인2025-10-21

2213520상임위 심의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퇴직 후 고위 공직 임용을 3년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임용의 효력을 무효로 하여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박준태의원 등 10인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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