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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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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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성균관 "명절에 꼭 전 부칠 필요 없다"는데... 공식 발표 이유는? | "명절...
한편 건강가정기본법 제29조(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련된 ' 건전가정의례 준칙(대통령령)'에는 제수에 대한 항목이 있다. 건전가정의례 준칙 제5장 '제례' 중 제22조(제수)에 따르면 "제수는...
![[런치리포트]19대 국회 법안실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thumb.mt.co.kr%252Fcdn-cgi%252Fimage%252Fw%253D1200%252Ch%253D4858%252Cfit%253Dcover%252Cbg%253Dwhite%252Cf%253Dauto%252Cquality%253Dhigh%252Csharpen%253D2%252Cg%253Dface%252F21%252F2016%252F05%252F2016052009347640636_1.jpg&w=3840&q=75)
[런치리포트]19대 국회 법안실적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혼인신고특례법 등 시대변화에 따라 관심에서 멀어진... 노후준비 지원 법이나 장애인 건강 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등은 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법안이...
19대 국회가 손도 안댄 법안 124건…어떤 법 ?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혼인신고특례법 등 시대변화에 따라 관심에서 멀어진 법안들도... 노후준비 지원 법이나 장애인 건강 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등은 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공공장소를 혼인예식 장소로 제공하는 조항을 신설함
건강가정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가족정책을 총괄하고 점검하기 위한 체계가 없음 - 이를 위한 법적 근거도 미비한 상태임 - 가족정책기본법을 전면 개정하여 가족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가족이란 혼인, 사실혼, 혈연, 입양으로 형성되고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 양육, 돌봄, 보호,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시책을 강구하고 모, 부성권 보호 및 적절한 출산, 육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 건강가정기본계획 및 건강가정시행계획을 가족정책 기본계획과 가족정책 시행계획으로 각각 개정하고 가족정책 기본계획은 가족정책의 기본목표, 추진방향, 추진과제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함 - 가족정책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가족정책위원회를 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증진 및 가족문화 홍보, 가족교육, 가족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육, 돌봄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가족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가족센터의 명칭을 변경하고 수행 사업 및 업무를 명시함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성보호 및 부성보호의 책임을 명시하고, 육아휴직 및 유급휴가시책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위기가족긴급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위기가족에 대한 가족돌봄 및 가족 심리ᆞ정서지원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법률구조, 의료지원, 복지서비스 등 연계 및 기타 위기가족에게 필요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인가구를 가족의 예외적 형태가 아닌 보편적 생활 단위로 인식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1인가구의 자립적 삶과 사회적 관계 형성, 돌봄 접근권 보장을 위한 지원 기반을 마련하며, 1인가구지원센터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인가구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1인가구 지원 시책 마련을 규정하여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효과적으로 이루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