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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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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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백투더주간한국] 1976년 '꽁초 커피' 적발…요즘은 음료 안에 마약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hankooki.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179780_243808_1921_v150.jpg&w=3840&q=75)
[백투더주간한국] 1976년 '꽁초 커피' 적발…요즘은 음료 안에 마약을?
식약처는 "대마 등이 함유된 해외 직구 식품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른 나라에서는 합법 상품...단속할 '주방'이 국내에 없다 그렇다면 이...
BJ 케이, 수면제 대리처방 의혹 인정…“기사 속 그 사람 맞다”
혐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BJ 케이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단독 보도했다. 경찰은 지난... 2012년부터 방송을 시작해 약 70만 명의 구독자를 거느린 베테랑 유튜버이자 최근 다른 유명 BJ와의 공개...
'과즙세연 남친' BJ 케이 '수면제 대리처방' 결국 인정 "죄송합니다"[스...
앞서 27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7월 30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지난 2020년에는 또 다른 여성 BJ를 술자리에서 옷을 벗기는 등 성희롱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하지만 BJ 케이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마약류 오ᆞ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러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의 벌칙을 규정하고 있음 -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법정형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를 보다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정형을 일괄적으로 상향함 - 마약류를 통하여 타인에게 신체적ᆞ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타인의 의사에 반해 마약류를 투약 및 제공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국민을 마약류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원가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마약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이를 이용하여 학부모에게 자녀의 마약 섭취를 신고하겠다며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함 - 마약을 섭취하게 하는 행위 및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2차 범죄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를 불법 투약 후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여 2차 범죄를 방지하는 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약류 사용 행태 조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표하고, 마약류 예방 및 중독자 관리에 대해서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연속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마약류 투약 등을 유인ᆞ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미성년자에게 마약류 투약 등을 유인ᆞ권유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등의 내용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