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패트롤] 과천시-군포시-부천시-안양시-의왕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29.7fcac7d286634d6d9ca224542b455c28_R.jpg&w=3840&q=75)
[패트롤] 과천시-군포시-부천시-안양시-의왕시
아울러 지구계획 변경 및 환경영향평가 재협 절차에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건의했다. 과천시는 내달 사업...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 대야도서관 누리천문대가 하반기 성인 대상 천문강좌인 '코스모스...
기후위기부터 AI·순 환경 제까지… 환경 법 새 쟁점 조명
대학원생 부문 대상 인 기후에너지 환경 부 장관상은 서울대학교 공자영 학생의 '어망에 의한 바닷새 혼획... 보전, 환경영향평가 고도화 등도 법적 기반 없이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결국 환경 법은 환경 정책을...
![[이로운지적] AI 데이터센터 18.4GW로 확대…'3대 메가 프로젝트'와 탄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rou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88676_145341_484_v150.jpg&w=3840&q=75)
[이로운지적] AI 데이터센터 18.4GW로 확대…'3대 메가 프로젝트'와 탄소...
정부는 지난 7월 2028년부터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 으로 지속가능성(ESG) 공시를... 전력뿐만 아니라 물 사용과 환경영향평가 문제도 제기됐다. 반도체 공장과 데이터센터는 모두 대규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 시 환경용량을 고려하도록 하고,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에 대하여 지역이나 사업의 특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인 평가 절차를 적용하여 불합리한 부분이 있음 - 이를 개선하여 평가의 유연성을 제고하고자 함 - 환경영향평가 등의 재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ᆞ시행할 때에 사업자가 직접 환경영향평가등을 실시하거나 필요한 경우 환경영향평가업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과다한 수주와 재위탁, 사업자의 직접 비용 지불, 협의과정에서의 기초자료 미제출 등의 이유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으로 작성되거나 부실하게 작성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됨 - 환경현황조사를 환경영향평가등에서 분리하여 공탁제로 실시하고, 협의가 진행 중인 거짓평가서가 반려되어 다시 협의할 경우에는 제3의 기관이 선정한 평가업체에 작성을 대행하도록 하며,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기초자료를 정보망에 의무적으로 입력하게 하는 방법을 통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계획 또는 사업을 시행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심층평가와 신속평가로 구분하고, 각각의 평가에 맞는 맞춤형 절차를 적용하여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경직성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평가 및 협의절차를 맞춤형으로 적용하고, 환경영향평가서등의 품질과 신뢰도를 제고하며, 사업자 등의 권리구제 기회를 강화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