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994상임위 심의개정안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6-26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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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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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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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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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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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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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5394상임위 심의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이나 행정작용을 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청문이나 공청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청문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행정청이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청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권영세의원 등 10인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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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364상임위 심의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부문에서 인공지능의 활용 증가에 따라, 행정절차 전반에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보안관리조치 및 인공지능영향평가 등을 규정하여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임.
최보윤의원 등 10인2025-03-26
2214816상임위 심의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행정작용의 투명성 확보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설명 요청권을 명시하고, 전자화문서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법안
정부2025-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