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993상임위 심의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4-06-26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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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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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873상임위 심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낙하물 사고 방지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자치 조직 구성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피해를 예방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예지의원 등 10인2026-05-07
2217706상임위 심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내 주차질서 위반 행위를 제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이춘석의원 등 12인2026-03-24
2217692상임위 심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층간소음 발생 시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정에 불응할 경우 제재 수단이 없어, 3회 이상 조치 후에도 기준 초과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춘석의원 등 11인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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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981상임위 심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내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대상을 확대하고,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공공ᆞ민간 부설주차장 개방 및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박용갑의원 등 12인2025-02-07
2201544본회의 심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설주차장에서의 주차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자가 주차방법 변경 및 장소 이동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이 견인하거나 이동제한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형배의원 등 11인2024-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