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990상임위 심의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40명
발의일: 2024-06-26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4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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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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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47본회의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국회 운영체계 확립,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상임위원장의 개회 지연 방지,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기간 단축을 통해 국회의 입법 기능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송영길의원 등 11인2026-07-14
2217248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임시국회를 즉시 집회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김영진의원 등 15인2026-03-05
2123463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의 개인적 비리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 방탄국회라는 오명으로 불리며 국회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저하하는 요인으로 비판받아 옴 - 불체포특권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15일간 임시회 집회를 유보하도록 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임시회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 스스로 특권 내려놓기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도모함
김웅의원 등 10인2023-07-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165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않은 정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국회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으며, 상임위원장 배분은 교섭단체 의석 비율을 반영하도록 의무화하여 의회민주주의를 확립하고, 신속처리대상안건을 국가안보, 외교 또는 경제위기와 관련된 안건이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 안건으로 제한하는 법안임.
김희정의원 등 34인2024-06-05
2200596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제위원회를 분리하고, 법제위원장은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않은 정당 소속 상임위원이 맡도록 하여 입법의 균형을 제도화하는 법안
신동욱의원 등 15인202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