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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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조희대, 이 대통령에 대한 무시‥불문율 깨뜨려" [고수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imnews.imbc.com%252Freplay%252F2026%252Fnw1400%252Farticle%252F__icsFiles%252Fafieldfile%252F2026%252F08%252F21%252F14news_20260821_154402_1_10_Large.jpg&w=3840&q=75)
"조희대, 이 대통령에 대한 무시‥불문율 깨뜨려" [고수다]
이런 사법기관 들의 관계들이 정말 유연하게 잘 작동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조직 의 형태를 가지고 만들고 실제로는 중수청이 그동안 검찰청에서 수행해 왔던 주요 범죄...
“한의사의 레이저 사용, 1987년부터 인정받아온 한의시술”
사법 당국과 보건복지부, 지속되는 ‘무혐의’ 판단한의협은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사용과 관련해 무혐의 판단을 받은 주요 한 경과를 공유했다. 먼저 2012년 6월, 보건복지부는 서울시 질의에 대해 “프락셀(레이저)을...
![[이로운체크] 드라마 '참교육'이 꺼낸 '교권보호국'...현실 제도와 무엇...](/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rou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83206_138632_1939_v150.jpg&w=3840&q=75)
[이로운체크] 드라마 '참교육'이 꺼낸 '교권보호국'...현실 제도와 무엇...
또한 드라마 속 일부 장면처럼 강제 수사나 압수수색, 신체 구속 등의 권한은 경찰·검찰· 법원 등 사법기관 의 권한에 해당한다. 민주연구원이 제안한 교육활동보호국 역시 수사 기관이 아니라 교육행정 지원·조정 조직 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대법원의 소재지를 수도권이 아닌 지역 중에 정하도록 하는 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들의 소재지를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규정하는 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대법원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로 하고 대법원의 부속기관도 대법원 소재지에 두도록 제안함으로써,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고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추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대법원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로 하고 대법원의 부속기관도 대법원 소재지에 두도록 제안함으로써,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고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추구하고자 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의 입법, 사법, 행정기관의 완전한 역할을 위해 대법원의 소재지를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