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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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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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감2026] "급여는 회사 내규에 따름… 채용 공고 5건 중 3건은 임금 비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hankooki.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7188489_250263_2839_v150.jpg&w=3840&q=75)
[국감2026] "급여는 회사 내규에 따름… 채용 공고 5건 중 3건은 임금 비공...
3사 중 A사에 올라온 공고의 경우 '미표시(회사내규에 따름, 면접 후 결정)'가 57.7%로 가장 높았고, ▲연봉(26.6... 현행 '직업안정법' 및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은 기업이 채용 공고에 임금수준을 공개하도록...
이용우 의원 " 채용 공고 5건 중 3건 임금 비공개…명시 의무화해야"
A사는 '회사 내규에 따름'이나 ' 면접 후 결정' 등 임금 미표시 공고가 57.7%로 가장 많았다. 연봉 표기는 26.6... 「직업안정법」과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기업은 공고를 등록할...
"월급 대체 얼마인거지?"… 채용 공고 본 취준생 '부글부글'
한 취업포털 업체는 채용 공고 중 '회사 내규에 따름'이나 ' 면접 후 결정' 등 임금을 표시하지 않은 비중이 57.... 직업안정법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모두 채용 공고 단계에서 임금을 표시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하여, 부정채용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 및 신설하고, 구직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채용은 청년이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출하고 기업이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는 과정으로써 공정성을 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과제임 - 현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채용 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채용 공정성에 대한 높아진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 이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하여 우리 사회에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정채용 행위 금지 신설, 정부의 공정채용 지원 근거 마련, 채용에 관한 기본법으로 기능할 수 있는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제명을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 법의 목적을 확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정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채용강요 등의 금지 및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함 - 특정인등의 채용을 위한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금지함 - 채용을 대가로 금품ᆞ향응을 취득ᆞ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함 - 장기근속자ᆞ정년퇴직자의 친족에 대한 우선ᆞ특별채용 요구를 금지함 - 특정인등의 채용을 위해 구인자의 정상적인 사업을 방해하거나 협박, 강요를 하는 것을 금지함 - 부정채용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율하여 금지하고 구인자 및 구인자를 위해 행위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인등의 채용을 위해 부정채용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 및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과 관련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로 인하여 채용된 자의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구인자는 채용광고에 임금 등 근로조건 및 업무내용 등을 제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구인자는 채용일정을 구직자에 고지하여야 하며, 채용일정의 변경, 채용심사의 지연 등 채용과정에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알려야 함 - 정당한 이유 없는 개인정보 요구 금지, 채용광고 내용의 변경 시 고지, 신고자 등에 불리한 처우 금지에 대해 규정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인권위원회의 채용과정 차별실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구직자의 다수가 면접관의 차별적 질문으로 채용과정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함 - 차별적 발언을 분류해보면 현행법에 금지하도록 열거된 것 외에 성적(性的) 지향?정치적 견해가 있었음 - 채용의 모든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음 - 이 법의 적용범위를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차별적 정보수집의 금지 범위를 채용과정 전반으로 확대하고 금지의 항목에 성별?용모?신체적 조건 등과 연령?혼인계획?노동조합에 대한 견해 등을 추가함 -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에 대한 괴롭힘을 금지하고, 구인자에게 예방조치를 이행하도록 하여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공고 시 임금을 포함한 주요 근로조건을 사전 명시하고, 채용 전형별 세부 일정 및 평가기준을 고지하여 채용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