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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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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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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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 "북부권 소외는 없다"... 대구경북 통합 법안 , '균형발전' 배수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gokorea.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40624024905.png&w=3840&q=75)
[단독] "북부권 소외는 없다"... 대구경북 통합 법안 , '균형발전' 배수의...
또한 낙동강 유역 주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국가 가 직접 추진하고, 도청신도시 등 북부권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정수장 신·증축 비용도 국비로 지원받게 된다. ◇ 국립의대 신설하고 '교육·복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안 발의… "깨끗한 수돗물 확보·주민 지원...
발의한 '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안 '(제2212696호)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낙동강 하류 일부... 또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 국가재정법 '상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가능하게 하고, 이미 국가 물관리계획에...
대구시,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신속 추진에 총력
내용은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규정, ▲ 국가재정법 상 예타 면제 특례 및 인·허가 의제 추가, ▲취수시설이 새롭게 설치되는 영향 지역에 대한 특별 지원사업 및...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예산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소득재분배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해당 지역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경제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 등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부담금을 면제하여 상수원 수질 개선 및 규제지역 주민지원이라는 기금 조성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여 수변생태벨트 등 수변녹지 조성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수질개선과 농지 보전을 동시에 도모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