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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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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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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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서울에서 과천, 세종을 거쳐 부산까지, 수산행정은 어떻게 달라졌나?
김이 대표적인 수출 수산물로 성장하기 시작하자, 정부는 2020년 12월 김의 품질 향상, 김과 김가공품의 양식, 가공, 수출 등 김산업의 육성 과 지원 을 위한 「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였다....
전남광주 김 수출 호황 속 그늘
정부는 2020년 '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해 종자 개량부터 가공·유통까지 5년 단위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수출국도 다변화됐다. 2018년까지 전체 수출의 64.8%를 차지했던 일본 의존도는...
![[경인칼럼] K-김 대박의 남은 과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kyeongin.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3%252F10%252Fnews-p.v1.20260310.464b060fe71849c88abbc78d9d2818c3_R.jpg&w=3840&q=75)
[경인칼럼] K-김 대박의 남은 과제
정부는 김의 수출확대와 국내 가격 안정을 위해 2022년부터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을 시행하고 해양수산부는 ‘제1차 김산업 진흥 기본계획(2023∼2027)’을 추진했다. 고품질 원료 및 김 증산, 고부가가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산업의 정의에 김 종자의 배양 및 생산을 포함하고, 김양식의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 등 생산성 향상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산업의 정의에 김 종자의 배양 및 생산을 포함하고, 김산업진흥 기본계획에 김 종자의 배양 및 생산 지원을 추가하여 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김산업에 대하여 김의 생산ᆞ양식ᆞ가공ᆞ유통ᆞ판매 등에 관한 산업으로 정의하면서 김 자체에 관하여만 초점을 두고 있음 - 김 양식의 기초이자 김산업의 발전을 좌우하는 중요한 출발점인 김 종자의 배양이나 생산 등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 - 김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에도 김 종자의 배양과 생산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김 종자의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 등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한국김산업진흥공사 설립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산업의 정의에 김 종자의 배양 및 생산을 포함하고, 김산업진흥 기본계획에 김 종자의 배양 및 생산 지원을 추가하여 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