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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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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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에어컨 없는 인천 미등록 컨테이너 경로당 … '폭염 해법' 시급
정부는 지난해 4월 미등록 경로당 을 '준 경로당 '으로 지정해 냉난방비 와 양곡비 를 한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이후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지자체들은 법적 근거...
부족한 노인 예산에 씁쓸한 어버이 날… ‘ 경로당 주5일 점심’ 준다더...
정부가 끼니를 거르는 노인 이 없도록 ‘ 경로당 주 5일 점심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한 지 2년이 지났지만... 건 냉난방비 와 양곡비 정도다. 반찬 구입 등 부식비는 지자체가 온전히 부담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노인복지 ...
경로당 부식비, 내년 국비 지원'청신호'
종전에는 '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만 국비로 지원할 수 있었고, 집행 후 남은 예산은 반납해야 했다. 그러나 개정 이후에는 냉·난방비 집행 잔액을 부식비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어 12월에는 노인복지법 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에게 요일에 관계없이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 복지를 향상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 운영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에 주 5일 이상의 급식 제공을 법률에 명시하고, 급식지원 인력의 인건비 보조 및 상해보험 가입 등을 지원하며, 절감된 보조금을 부식비 및 여가ᆞ문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과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에 부식 구입과 취사에 필요한 연료비를 추가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 국비 지원대상 지출항목을 부식비, 취사용 연료비, 조리인력 인건비 등으로 확대하고 주 5일 이상 점심식사 제공을 목표로 하여 노인 건강권 보장을 확대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