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980본회의 심의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6-01-2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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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동안 수사·재판에만 활용되고 비공개였던 중대재해 원인 조사·분석 자료인 재해 조사보고서가 2026년 6월1일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 중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한해 고용노동부 및 한국 산업안전보건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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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천공항 근로감독 중에도 중대재해 ·추락사 잇따라 '참극'
폐암으로 산업 재해 를 인정받은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제기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은 특별·기획 근로감독으로 확인 후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labortoday.co.kr2026-08-25중립
노동부 과징금 627억원 걷기로 했는데, 실제 수납은 29억원
▲ 고용노동부 가 지난해 과징금 627억원을 걷기로 했지만 실제로 들어온 돈은... 않아 중대재해 가 발생하면 노동부 장관 은 관계 행정기관에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132본회의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중대재해 원인조사에 전문기관을 참여하게 하고, 재해조사보고서를 제출하게 하여 중대재해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김형동의원 등 10인2025-11-11
2213902본회의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조사의견서 공개 근거 마련, 중대재해 및 중대재해등으로 조사 대상 확대, 공단 및 관계전문가의 재해조사 권한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김주영의원 등 11인2025-11-04
2212445본회의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조사 대상을 중대재해로 이어지기 쉬운 추락, 화재, 폭발 등의 재해로 확대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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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132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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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의원 등 10인2025-11-11
2206804본회의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원인조사 결과를 공개하여 동종ᆞ유사 재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해철의원 등 12인2024-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