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각 또는 언어장애인의 진술에 대한 통역이 임의적 규정에 불과해 실제 조사나 재판 현장에서 활성화되는 데 한계가 있음 - 청각 또는 언어장애인 등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의 진술은 반드시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도록 하여 형사ᆞ사법절차에서의 장애인들의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 등 국어사용이 어려운 피고인,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재판이나 수사를 함에 있어서 대도시가 아닌 지역에는 통역인이 부족하거나 소수 언어 통역인이 없는 등의 이유로 양질의 통역이 적시에 제공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원격 장치를 이용하여 수사기관 진술이나 법정증언을 통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고 원활한 통역이 가능하도록 하고 비대면?비접촉 방식에 의한 형사절차를 확대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마다 우리나라에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외국인과 이주민이 증가하고 있음 - 외국인 범죄도 증가하고 있지만 언어 문제로 인하여 법원의 재판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소수 언어의 경우 각 법원에서 적절한 통역인을 선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수 언어를 구사하는 피고인은 적정한 사법지원을 받기 더욱 어려움 - 민사소송은 2016년 9월 30일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영상신문제도가 도입되었음 - 형사재판에 있어서도 통역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 또는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법정 통역을 할 수 있도록 원격 영상 통역 도입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범위에서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제외하여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만을 의미하도록 명확히 하고,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제312조제4항에 따라 그 증거능력 유무를 판단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불구속 수사와 재판을 원칙으로 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과 부당한 정치 개입을 방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