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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0978본회의 심의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8-05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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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안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용자의 범위 확대, 특수고용노동자 등의 단결권 보장, 노동쟁의 대상 확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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