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고소 후 보복 신상노출 대응 방법…지금 쓸 제도부터 시행 예정 제도까...
고소인이 보복 ·신상노출을 막는 방법은 크게 3가지다. 재판 단계에서 증인신문 비공개와 인적사항 공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이 적용되는 사건이라면 인적사항 기재 생략과 공개 금지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벌금 300만원은 솜방망이"…참여연대, 경보제약 대표 정식재판 요구
결국 리베이트 조성 의심 자금 약 67억원에 대해서만 전·현직 임직원 4명을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대표이사를 비롯한 10여 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공익 신고자 측은 자금의 최종...
김승원 의원, '공익제보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 2법' 대표발의
신고자 가 신분 노출과 보복 을 우려해 신고를 망설이는 배경에도 이러한 보호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먼저 '공익 신고자 보호법 ' 개정안은 '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범죄 를 공익침해행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범죄신고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검찰청 등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조치를 하게 하거나 주거지 등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공판 절차가 종료되거나 수형 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보복 범죄의 발생으로 신변안전조치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 신변안전조치 기간의 연장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임 - 신변안전조치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 또는 경찰서장의 직권이나 범죄신고자 등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범죄신고자, 증인,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하는 등의 2차 피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좌인 지정제도, 인적사항 기재 생략제도, 신변안전조치 및 구조금 신청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음 - 예산과 인력 부족 등으로 보호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범죄신고자 등의 신원이 노출되는 경우가 많음 -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범죄신고자나 그 친족 등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함으로써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내란, 국가보안법위반 등과 같은 안보위해사건에 있어서 신고자 등을 보호할 필요성은 현행법이 그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는 강력범죄 등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만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적용 대상 범죄에 국가보안법 등 중대 안보위해범죄를 추가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신고자 등 보호를 위하여 수사기관의 영상녹화물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하고, 필요시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신고자에게 인적 사항 삭제 신청권이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여 범죄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복범죄 증가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개선을 위해, 국가의 정보제공 권리 고지 의무를 신설하고 수사 및 재판관련 정보와 가해자의 변동사항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