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972상임위 심의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4-06-26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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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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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838상임위 심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양도 제한 시점을 재개발사업과 같이 관리처분계획 이후로 변경하고, 무주택기간이 5년 이상인 무주택자에게 조합원 자격 승계를 허용하는 양수인의 예외 조건을 추가하는 법안
김재섭의원 등 10인2026-03-30
2208935공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방식의 정비사업에서 조합방식처럼 분양신청 자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조합임원 교육을 의무화하며, 총회 직접출석 인정범위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권영진의원 등 10인2025-03-14
2121418상임위 심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부동산 규제정책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지역 등으로 분산되어 규정되고 있음 -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알기 쉽도록 규제지역별 명칭을 변경하고 규제 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홍기원의원 등 39인2023-04-17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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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970상임위 심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규제지역별 명칭을 변경하고, 지정 효과를 조정하는 등 부동산 규제 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조정대상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로, 지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통합하여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명칭을 변경한다.
홍기원의원 등 13인2024-06-26
2200974상임위 심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잡한 부동산 규제지역을 알기 쉽게 부동산관리지역 1, 2단계로 변경하고, 지방세제에 적용하는 부동산도 통합 적용하는 법안 발의
홍기원의원 등 13인2024-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