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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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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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교원만 육아휴직 여전히 ‘초2까지’라니…
6학년 자녀 까지 육아휴직 이 가능한 반면 교원은 여전히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가능한 상황”이라며 “ 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발생한 불합리한 차별인 만큼 국회가 조속히 ‘ 교육공무원법 ’ 개정안을 심사·처리해야...
정부, 핵잠 전담조직 띄운다…국방부·방사청 38명 증원키로
기획단 운영을 위해 고위 공무원 단 1명을 포함한 21명을 증원한다. 이 가운데 외교부와 산업통상부... 자녀 의 방학이나 질병 등을 이유로 1주 또는 2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의 신청·철회·종료 절차도...
전문가 공무원 키우고 9급 처우 높인다…달라지는 공직 사회
난임 휴직 을 신설하고 육아휴직 대상 자녀 를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으로 확대한다. 또 퇴직자의 공직 경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 공무원 사회공헌사업 대상도 꾸준히 늘리기로 했다. 공무원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범위를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교육감 선거 입후보 시 휴직이 가능하도록 하며, 근무시간 외 정치적 기본권 행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장하고, 교육감 선거 출마 및 선거운동을 위한 휴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만 8세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으로 확대하고, 장애 자녀의 경우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