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집값 급등에 규제 지역 재등판 예고…'3중 규제 지역'은 어디
원조 규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입니다. 2002년 주택법 에 근거한 투기과열지구를 기본으로... 추가되면서 규제지역별 규제 의 강도 차이가 무색해졌습니다. 시장이 과열될 때마다 여기저기 땜질식 처방으로...
![[서미숙의 집수다] 집값 급등에 규제 지역 재등판 예고…'3중 규제 지역'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9.yna.co.kr%252Fetc%252Finner%252FKR%252F2025%252F06%252F19%252FAKR20250619033800003_01_i_P4.jpg&w=3840&q=75)
[서미숙의 집수다] 집값 급등에 규제 지역 재등판 예고…'3중 규제 지역'은...
원조 규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이다. 2002년 주택법 에 근거한 투기과열지구를 기본으로 운영하면서... 추가되면서 규제지역별 규제 의 강도 차이가 무색해졌다. 시장이 과열될 때마다 여기저기 땜질식 처방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는 멈추지 않는다[경제뉴스N시선]
늘리려고 규제 를 완화한다는 논리였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원룸형 도생의 명칭 ... 개정 방안은 △지역지정제도 또는 지자체 위임( 지역별 로 다르게 운영) △임대인과 임차인 자율 적용(계약 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초기 진입 기준 강화와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 도심 내 소규모 주택 공급 활성화,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 의견 반영 등 현행법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시ᆞ도지사의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을 의무화하여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규제 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규제지역별 명칭을 변경하고 지정 효과를 조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잡한 부동산 규제지역을 알기 쉽게 부동산관리지역 1, 2단계로 변경하고, 지방세제에 적용하는 부동산도 통합 적용하는 법안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1,2단계로 변경 및 통합하고,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의 양도세 중과규정을 삭제하여 2단계에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