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면전차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소지 의무를 부여하고, 일반 운전자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여 도로교통의 체계 및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전면허증을 도용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가 필요함 - 운전면허증을 사용한 개인정보 도용을 예방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 및 경찰용 긴급자동차에 대한 주의의무 적용배제 특례를 확대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사고와 관련해서도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운전자가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해당 운전면허에 대해서만 취소하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요청하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보도에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치에 자전거를 주정차할 수 있도록 보도 주차 특례를 마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자가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동승자에게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탑승한 경우, 야간에 전조등?미등을 등화하지 않거나 발광장치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약물 등의 사유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어린이의 보호자가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판매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률안은 모바일신분증의 발급과 법적 효력의 일반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모바일신분증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이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등에 대하여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게 모바일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