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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0968상임위 심의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6-26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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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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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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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신청 대상 자녀의 연령ᆞ학령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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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 유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 시 휴직할 수 있도록 하여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확대하고 교육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원 개인의 권리를 조화롭게 구현하려는 법안

김문수의원 등 13인2025-09-17
2212191상임위 심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합리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정치 운동 금지 및 정치 운동죄를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교육감 선거 출마 및 선거운동을 위한 휴직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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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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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신청 대상 자녀의 연령ᆞ학령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법안

서영교의원 등 12인2026-03-04
2200347본회의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의 경우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로 규정하는 법안

한정애의원 등 12인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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