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966상임위 심의개정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6-26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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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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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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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158상임위 심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 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기후변화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여 협의회 심의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법안
정태호의원 등 14인2024-12-31
2200512본회의 심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심층평가와 신속평가로 구분하고, 각각의 평가에 맞는 맞춤형 절차를 적용하여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박홍배의원 등 11인2024-06-14
2125588상임위 심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경직성으로 인해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평가 및 협의절차를 맞춤형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환경영향이 중대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은 심층평가 대상으로 구분하여 공청회를 의무화하는 등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환경정보를 제공하여 보다 내실있는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신속평가 대상 결정에 대한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노웅래의원 등 10인2023-11-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746상임위 심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이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재협의 대상으로 추가하고,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변경협의 대상에 추가하여 개발공사로 인한 야생생물의 피해를 저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학영의원 등 10인2024-09-06
2211110상임위 심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시작 단계에서부터 국민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서도 의견 수렴을 하며,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 이의신청권을 법률로 규정하여 국민의 의견 수용성을 높이고 갈등을 예방하고자 함
정혜경의원 등 12인2025-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