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965상임위 심의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4-06-26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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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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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174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기초 또는 주요구조부 변경 시 변경허가ᆞ신고 시 건축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 건축물과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홍기원의원 등 10인2024-07-24
2123964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물의 기초 또는 주요구조부를 변경할 경우에 안전 확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과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홍정민의원 등 10인2023-08-23
2123073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주가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신고)를 받아야 하고 그 변경 시에도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함 - 건축물의 기초 또는 주요구조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신고시에 건축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함
홍기원의원 등 10인2023-07-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174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기초 또는 주요구조부 변경 시 변경허가ᆞ신고 시 건축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 건축물과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홍기원의원 등 10인2024-07-24
2202736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안전모니터링 제도를 개선하고, 건축안전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조치 및 벌칙 규정을 보완하는 건축법 개정안임.
권영세의원 등 11인2024-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