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961본회의 심의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12-26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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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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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86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과 귀농인의 농지 및 농업용 시설, 농기계류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30년까지 연장하고, 인구감소지역의 귀농인에게는 취득세를 면제하여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농업인구 유입을 촉진하려는 법안
이재관의원 등 12인2026-08-21
2219822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 농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업경영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촌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정현의원 등 12인2026-07-08
2219687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 특례 일몰 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배준영의원 등 10인2026-07-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194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귀농인의 농지 취득, 노후생활안정자금 지원 농지에 대한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4년에서 2027년으로 연장하여 농촌인력 수급여건 개선, 주거문화 향상,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함.
김선교의원 등 10인2024-06-28
2200611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 및 실익지원 사업을 위해, 귀농인 농지 취득세 감면, 농업인 직접 사용 사무소 주민세 면제, 기업합병ᆞ분할 등에 대한 감면 등의 일몰기한을 2024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제안함.
김종양의원 등 10인202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