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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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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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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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송윤주의 부동산생태계] 첫발 뗀 ‘적금 주택 ’…주거사다리 기능할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08.eca70f89abe0495b9eed9a30bc8f25ec_R.png&w=3840&q=75)
[송윤주의 부동산생태계] 첫발 뗀 ‘적금 주택 ’…주거사다리 기능할까
지분적립형 주택 을 저출생 대응을 위한 주거정책 수단 중 하나로 제시한 바 있다. 국토연구원은 ' 저출산 ... 그러나 지난 6월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청년과 신생아 가구가 특별공급 대상에...
노후 저층주거지 관리를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
관한 특별법 」,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 규정하는 노후·불량 건축물... 건축 연면적(또는 세대수)의 20% 이상을 준 공공 또는 공공 임대 주택 으로 건설하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완화...
서울시, 현장규제 3건 개선
서울시가 저출산 시대 출산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각종 개발사업의 현금 기부채납과 관련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25. 3. 31.)돼 공공 임대 주택 에 거주하는 동안 출생한 2세 미만의 자녀(태아를 포함)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의 30% 이상을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여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세대 간 주거 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 우선공급 기준을 현실적 요소를 고려하여 개정하고, 전년도 우선공급 실적을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한 사람에게 입주자 선정 여부를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우선 공급 대상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로 확대하고, 자녀 수에 따라 전용면적을 달리하여 공급함으로써 안정적인 육아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가 모든 신혼부부에게 1억원의 주택구입자금을 연 1%의 초저금리로 융자하고, 자녀 출산 시 자녀 수에 따라 이자와 원금 상환을 면제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