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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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백혜련 의원 “ 노유자시설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필요”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현행법상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에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요양원 등 노유자시설 은...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3차 개선권고안
또한, 기존 건축물 중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의료 시설 , 노유자시설 등 피난약자 이용 시설 과... 또한, 현행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등 관련 법령상 중앙정부의 권한이 대부분 지자체로 위임되어, 근로시간...
대형화재 나야 땜질식 개정...참사 못 막은 '뒷북 입법'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방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가... 그러나 이 개정안은 「정신보건법」 상 정신요양 시설 및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시설 을 노유자시설 로 재분류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자동차 이동이 어려운 지역을 조사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소방자동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을 조사하고,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방자동차 통행로 확보를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사이렌의 음량에 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90데시벨 이상 120데시벨 이하인 사이렌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 외에, 사용 가능한 음량의 범위 등을 법령에서 정한 바가 없음 - 이로 인해 사이렌 소음 민원에 대한 대응이 어렵고, 민원이 제기되면 사이렌의 소극적 사용으로 이어져 긴급출동이라는 목적 달성을 제약하게 되는 경우가 잦음 - 이에 소방자동차가 사용할 수 있는 사이렌 음량의 범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함으로써 해당 범위에서의 사이렌 사용은 긴급출동을 위한 정당한 행위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리튬이온전지 등 금속화재 물질에 대한 현황도 포함되도록 하여 원활하고 신속한 소방활동을 도모하려는 것임.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본부장 등이 하천수를 사용하여 화재 진압 등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