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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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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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남인순 부의장 인터뷰] "느긋하게 잠든 민생법안 지금 다 깨우겠습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fortunekorea.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53474_47578_629_v150.jpg&w=3840&q=75)
[남인순 부의장 인터뷰] "느긋하게 잠든 민생법안 지금 다 깨우겠습니다...
오는 9월 기존의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을 전부 개정해 「인구전략 기본법 」으로 새로 시행되는데요, 이는... 계층과 주거 문제 를 해결 하기 위한 예산 재배치 구상도 정밀하게 다듬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에 직접 와닿는...
초고령사회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 계획’에 담길 정책은
이어 “지금은 현재 이슈나 작은 문제 만 해결 하면 되는 차원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인구전략위원회로 확장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기본 계획도 그런 취지에 맞춰 전략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마련됐으면...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지회장 "돌봄중심 사회로 바뀌어야"
74명이 되면서 이때부터는 정부에서 출산 장려로다 이 기조가 바뀌면서 2005년도에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이... 그래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인구 감소의 위기에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출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합위기 1인 가구의 주거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1인 가구의 생애주기별 특성과 주거환경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정책을 수립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초과하는 청년에 대해 국가 및 지자체가 주거비 보조 및 공공주택 공급을 우선 지원하는 법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취약주택 거주자의 안전과 주거환경 문제 발생 시 임대주택 제공, 주거비 또는 이사비 지원 등의 대책을 수립하여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혼부부에게 2억원 이하의 주택자금을 초저금리로 대출하고, 출산 자녀 수에 따라 대출금의 이자와 원금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녀 가구에 분양전환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자녀 수에 따라 일정 전용면적 이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