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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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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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청년뉴스] 대전시, 청년·기업 잇는 '잡담 라이브' 개최 外](/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154930_122812_5051.jpg&w=3840&q=75)
[청년뉴스] 대전시, 청년·기업 잇는 '잡담 라이브' 개최 外
저출산 문제 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청년 일자리와 주거 정책, 교육·창업 지원, 복지 제도 등 다양한 소식 가운데 청년의 자립과 삶의 기반 마련에...
5년 단임제 너머, '민생'
숙명민생 문제 해결 은 5년 안에 끝나지 않는다 탄핵당한 직전 정부와 비교하면, 현 정부는 속도감 있게... 원칙, ‘ 기본 이 튼튼한 사회’라는 국정 목표는 먹사니즘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소득· 주거 ·의료·돌봄이...
![이 대통령, 위기 탈출하려면... '5년' 그 너머를 보자 [소셜 코리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ojsfile.ohmynews.com%252FCRI_T_IMG%252F2026%252F0917%252FA0003268072_T.jpg&w=3840&q=75)
이 대통령, 위기 탈출하려면... '5년' 그 너머를 보자 [소셜 코리아]
정책적으로는 부동산 세금, 청년 주거 문제 ,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기초자산 가격 변동을 2배 등으로 증폭해... 김대중 정부 때 시작한 저출산 고령 사회 대응정책은 중장기 정책 추진의 좋은 예다. 이후 여러 정부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합위기 1인 가구의 주거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1인 가구의 생애주기별 특성과 주거환경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정책을 수립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초과하는 청년에 대해 국가 및 지자체가 주거비 보조 및 공공주택 공급을 우선 지원하는 법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취약주택 거주자의 안전과 주거환경 문제 발생 시 임대주택 제공, 주거비 또는 이사비 지원 등의 대책을 수립하여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혼부부에게 2억원 이하의 주택자금을 초저금리로 대출하고, 출산 자녀 수에 따라 대출금의 이자와 원금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녀 가구에 분양전환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자녀 수에 따라 일정 전용면적 이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