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 유치 중 사망하는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벌금 미납자가 노역장에 유치되는 대신 사회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인권친화적인 제도가 시행 중이나 홍보 부족으로 제도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점, 신청 요건인 경제적 능력에 대한 기준과 판단 근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 집행기간이 6개월로 짧은 점 등을 이유로 활용이 저조한 실정임 - 사회봉사제도를 활성화하고 노역장 유치로 인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 미납자가 노역자 구금을 하는 대신 사회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음 - 신청자 수가 4명 중 1명 정도에 그치고 있음 -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함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안(대안)
- 2008년 11월 3일 정부가 제출한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안」이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여 의결함 -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일률적으로 노역장에 유치하고 있어 벌금 납입의사가 있으나 경제적 능력이 없어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경제적 불평등이 형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음 - 경제적 무능력을 이유로 벌금을 납입하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노역장 유치에 앞서 미납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함 - 노역장 유치에 따른 범죄 학습, 가족관계 단절, 구금시설 과밀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거나 최소화함과 동시에 벌금 미납자에 대한 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임 -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사회봉사 허가 여부를 결정함 - 사회봉사 집행 중의 벌금 납입을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 사회봉사를 강요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사회봉사 집행 중에도 벌금을 납입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 사회봉사 허가의 취소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적 능력과 벌금 액수 등을 고려해 납부기일 연기와 분할납부를 허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 수준과 재산 규모에 따라 벌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일수벌금제를 도입하고,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총액으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노역장 유치 기간을 벌금형의 일수에 따르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