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954본회의 심의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5-08-27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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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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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397공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의 위법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금지청구 등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임.
정무위원장2025-08-26
2116544상임위 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하도급거래에서 위법한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판결이 있더라도 동시에 침해제품 폐기 등 침해행위 금지가 불가능한 상황임
김경만의원 등 12인2022-07-20
1803338대안반영폐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3배 배상 제도를 도입함
박선숙의원등 18인2008-12-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397공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의 위법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금지청구 등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임.
정무위원장2025-08-26
2217849상임위 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사업자의 기술탈취 피해를 실효적으로 구제하고 하도급거래에서의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한국형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를 도입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장식의원 등 14인2026-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