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953본회의 심의개정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12-10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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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2220상임위 심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사망한 후 특별승진된 경우 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을 특별승진된 계급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여 국가에 헌신한 공무원들에 대한 예우를 높이려는 것임
최강욱의원 등 10인2023-05-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589본회의 심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이 순직하여 특별승진을 한 경우, 기준소득월액을 특별승진한 계급에 맞추어 산정하여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강화하는 법안임.
강선영의원 등 12인2024-08-06
2201700본회의 심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 소방관이 순직하여 특별승진을 한 경우 기준소득월액을 특별승진한 계급에 맞추어 산정하여 순직자들의 희생을 기리고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강화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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