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952본회의 심의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4명
본회의 처리일: 2025-03-20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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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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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331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의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앞당기고, 출산크레딧 인정 기간을 확대하며,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국민연금의 실질적 보장성을 높이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임.
김남희의원 등 13인2026-04-14
2217750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복무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고, 추가 산입 시점을 복무를 마친 날로 변경하여 청년의 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고 미래세대의 재정부담을 경감하는 법안
남인순의원 등 10인2026-03-25
2217677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복무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고, 군 복무기간과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복무를 마친 날과 자녀를 출산한 날로 앞당기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김미애의원 등 11인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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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304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 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제도를 확대 개편하는 법안이 제안됨
위성곤의원 등 10인2025-03-24
2213352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의 발생 시점을 앞당기고 출산크레딧의 소요 재원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0인2025-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