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950상임위 심의개정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4-06-26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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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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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582상임위 심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의 편향성과 댓글 조작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웃링크 제도를 도입하고, 해외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최민희의원 등 15인2025-09-01
2209799상임위 심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아동ᆞ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아동ᆞ청소년보호책임자'로 변경하고, '청소년유해정보'를 '아동ᆞ청소년유해정보'로 변경하는 법안
서지영의원 등 14인2025-04-14
2201555상임위 심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에 본사를 둔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경우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여 해당 대리인의 주소를 관할하는 시ᆞ도지사에 등록하도록 하고, 국내대리인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해외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임오경의원 등 10인2024-07-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742상임위 심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신문사업자 등이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않은 기사를 복제, 배포, 방송하는 경우 해당 기사의 생산자와 원출처를 밝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영호의원 등 10인2025-10-28
2201555상임위 심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에 본사를 둔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경우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여 해당 대리인의 주소를 관할하는 시ᆞ도지사에 등록하도록 하고, 국내대리인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해외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임오경의원 등 10인2024-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