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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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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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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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당협 전면 재선출·의원 징계…국민의힘, 20일 '당내 갈등' 분수령
조 의원은 지난 5월 박덕흠 국회 부의장 으로 결정된 당내 경선 결과에 불복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박... 패스트트랙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줄이는 ' 국회법 ' 개정안도 상정될 전망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Who Is ?] 박찬대 인천광역시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10194327_184559.png&w=3840&q=75)
[Who Is ?] 박찬대 인천광역시장
민주당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으로 소집할 수 있는 국회 전원위원회를 개최한 뒤 국회 법 제사법위원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2025년 3월20일 국회 본관 국회의장 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가운데)...
의원도 정당도, 2년마다 돌아오는 치열한 눈치 게임
국회 는 국회법 (제37조)에 따라 행정부 부처와 사법부를 감시하고 관련 의안을 다루는 17개 상임위를 둔다.... 4년 임기 의 국회 에서 원구성은 2년마다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이뤄진다. 국회의장과 부의장 이 새로 뽑히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상 상임위원과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를 2년으로 고정한 것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로 변경하여 입법부의 직무 공백을 없애는 것을 제안함.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의 호화 외유성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및 직권남용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의 외유성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및 직권남용 등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수사 대상과 임명 절차, 권한 등을 규정하는 법안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전문가 및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와 국민참여회의를 설치하여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계엄 시 국회 본회의 자동 개의와 부의장의 직무대리 우선권을 명시하여 국회의 기능을 보장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의 직무대리를 거부할 경우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회 입법 기능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