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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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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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참교육’은 어른들이 받아야… “소년 수형자 열에 아홉은 문제 가정...
한다”면서 소년범 에 대한 상담·교육·자립 지원 필요 성을 제안했다. 형식·절차에 매몰된 현행 소년범 제도... 이는 십대여성인권센터 조진경 대표가 6월 29일 ‘회복적 사법을 고려한 소년법 개정 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촉법소年이 놓친 것]① 연령 하향해도 결국 소년부로 송치…신속 격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6%252F08%252F13%252F2608131136088550_t1.jpg&w=3840&q=75)
[촉법소年이 놓친 것]① 연령 하향해도 결국 소년부로 송치…신속 격리...
◆무의미한 처벌 확대보다 '신속 격리' 시급..." 소년법 개정 필요 " 10대들이 법을 악용한다는 대중의 인식... 수사 현장에서는 이처럼 소년범 죄가 또래 무리와 얽혀 집단으로 이뤄지는 특성을 고려할 때 물리적 연령 기준을...
축구협회 '심판 성 접대' 수사 받나?...일본도 '발칵'
그래서 일단은 경찰 입장에서는 사실관계 조사의 필요 성은 있으니까 수사에 착수할지 여부를 검토하게... 일단 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소년범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영장을 발부하지 않습니다. 소년법 에 부득이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단계 선도제도를 통한 경찰관서의 조사 결과와 의견은 소년범의 비행시점으로부터 근접한 시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송치 이후 검사 또는 법원의 처분 결정에 중요한 판단자료로 기능할 수 있음 - 법원 소년부에서 사건 조사 및 심리 시 전문가참여제 분석 결과 등 경찰관서의 조사 결과와 의견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소년범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에 기여하려는 것임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범의 교정·교화 목적과 사회의 법 감정, 소년의 정신적·신체적 성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소년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됨 - 소년범의 소년원 송치 처분을 세분화해 최장 5년으로 하고, 10세 이상 12세 미만의 소년에게도 중·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촉법소년의 위법성 인식 제고를 위해 수강명령의 경우에도 10세 이상으로 대상 연령을 하향 조정함 - 단기 소년원 송치 처분에도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과 같이 보호관찰처분을 병과할 수 있게 하고, 위탁 기관과 법원이 함께 집행을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함 - 소년원 송치 기간을 세분화하고 수강명령, 중·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 대상 소년 연령을 하향 조정함 - 단기 소년원 송치 처분과 보호관찰처분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소년원 송치 처분의 경우 직권으로 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범 조사 시 전문가 참여제 등 경찰 선도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법경찰관이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도록 하여 소년범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도모하려는 것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경찰청장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 및 전문가 의견 조회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