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산수출로 인한 국내 방위산업 육성 효과를 저감시키는 것이 사실임 - 고비용 첨단부품의 국외 도입은 방산수출로 인한 국내 방위산업 육성 효과를 저감시키는 것이 사실임 - 방산부품연구원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연구원의 사업 및 기능을 규정함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방위사업법이 방위산업의 발전에 관련된 부분은 소외되는 경향이 있고, 발전의 범위와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음 - 방위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내용을 덧붙여 방위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 방위산업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 - 방위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함 -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혜택을 부여함 - 국방부장관은 무기체계의 안정적인 운용 및 전투준비태세 확립에 필요한 무기체계 부품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방위사업청장 및 각군 참모총장은 무기체계의 연구개발과 운용에 필요한 부품의 개발소요를 발굴함 - 국방 중소ᆞ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사업을 추진함 -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수출 확대를 위하여 수출산업협력을 지원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 부품개발 사업의 패러다임을 '부품국산화'에서 '부품개발'로 전환하고,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확대ᆞ독립한 방위산업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방위산업 발전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첨단기술을 국방분야에 신속 적용하기 위해 국방기술품질원의 부설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방위산업진흥원으로 독립ᆞ개편하고 지역별 특화된 방위산업을 위해 분원을 두어 부품개발을 지원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