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932상임위 심의개정안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6-2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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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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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5384상임위 심의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스마트농업으로 수경재배한 농산물에 대해서도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스마트농업으로 수경재배한 유기식품등에 대해서도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 -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ᆞ농촌의 성장ᆞ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윤재갑의원 등 10인2023-11-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941공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스마트농업 관련 산학협력사업 지원, 스마트농업 시설 기술수준 확인,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재정 및 금융지원, 스마트농업 규제 점검 및 개선을 통해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문대림의원 등 17인2024-07-18
2207856상임위 심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경재배 방식으로 생산된 농산물도 친환경, 유기농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친환경 스마트농업을 육성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ᆞ확대하려는 것임.
조경태의원 등 11인2025-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