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930상임위 심의개정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4-06-2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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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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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423상임위 심의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발전기금의 용도에 가축사육 시설 개선 및 현대화 사업 지원을 추가하여 축산농가의 비용 부담 완화와 시설 현대화를 촉진하는 법안
임종득의원 등 11인2026-06-23
2204262상임위 심의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을 개정하여 농축수산업의 수급, 가격 불안정, 재해 등의 문제를 파악하고 지원 대책과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하며, 재원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축산법에 따른 기금을 활용하는 내용의 법안
김소희의원 등 15인2024-09-25
2201657상임위 심의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발전기금의 용도에 축사 인근 주민 지원사업과 악취저감 장비 및 시설 지원을 추가하여 축사 주위의 악취 문제를 개선하고 주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도모하는 법안
송기헌의원 등 10인2024-07-12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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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657상임위 심의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발전기금의 용도에 축사 인근 주민 지원사업과 악취저감 장비 및 시설 지원을 추가하여 축사 주위의 악취 문제를 개선하고 주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도모하는 법안
송기헌의원 등 10인2024-07-12
2212804상임위 심의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기준을 기존 마리당 0.075평방미터에서 0.05평방미터로 하향 조정하여 안정적인 국가 백신 수급과 공급을 확보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천호의원 등 11인2025-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