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929상임위 심의개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4-06-25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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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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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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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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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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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849상임위 심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승계 및 일정 소득 이하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 지급, 양로지원과 요양지원 보조, 고궁 등 이용지원을 포함하는 법안
송석준의원 등 13인2025-07-30
2200169상임위 심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의 공헌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참전명예수당 병급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참전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구자근의원 등 10인2024-06-05
2111040상임위 심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 강화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전기요금, 전기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및 수도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태영호의원등10인2021-06-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451상임위 심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의료지원 등을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장제보조비를 지급하여 공헌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
서일준의원 등 13인2025-12-19
2201112상임위 심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의 70%를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예우를 갖추려는 것임.
유영하의원 등 13인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