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928상임위 심의개정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6-25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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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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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509공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녹색기술 개발과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환경기술의 개념을 확대하고, 환경전문공사업 및 환경컨설팅회사 제도를 개선하며, 환경산업 창업과 기술 사업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 관련 인증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대안을 제안함.
환경노동위원장2025-02-26
2204413본회의 심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환경기술의 개념을 확대하고,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보완하며, 환경전문공사업 및 환경컨설팅회사 제도 운영을 개선하는 법안
우재준의원 등 16인2024-09-27
2125614상임위 심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기술 개발, 보급을 지원하고 환경산업의 육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환경기술의 개념을 확대하고, 환경산업의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산업체의 창업과 환경기술의 사업화의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정부2023-11-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202공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범 도시숲등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우수 도시숲등을 선정하여 포상하는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도시숲등을 확대하고 국민의 보건ᆞ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려는 법안
조경태의원 등 10인2025-02-17
2206602본회의 심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기술ᆞ신제품 인증 제도를 지정 제도로 변경하여 본래적인 인증제도와 차별화하려는 개정안임.
정부2024-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