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유기농업자재 표시방법 개선으로 소비자 알권리 강화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표시사항에 그 내용을 추가하였다. 농관원 김상경 원장은 “앞으로도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와 품질 관리 를 강화하 여 소비자가 마음 놓고 유기농업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쉼표 없는 민생의회, 경상남도의회 비회기에도 '열일중'
백수명 의원(고성1, 국민의힘)은 농업인 단체·어업인단체를 방문해 농어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허동원... 의회는 시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생중계 시스템을 확대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본회의만 실시간...
비료 원료 원산지 표시 추진…부처·업계 "신중히 접근을"
비료 제조에 사용한 원료의 원산지를 비료 용기 또는 포장 외부에 표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비료관리법 ... 불량·무등록 비료 단속 강화 … 농업인 알권리 강화 등 이점 2022년 제주도에선 불량 비료 파동이 발생했다. 한 업체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료생산업자등이 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표시하도록 한 사항에 ‘비료제조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포함하도록 함 - 농업인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비료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비포장 비료를 공급?사용하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등록취소나 영업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함 - 비포장 비료의 공급 및 사용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 비료의 보증 표시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함 - 비료생산업자 등이 용기에 넣지 아니하거나 포장을 하지 아니한 비료 등을 판매·유통·공급 또는 자신이 사용하려는 경우 공급 또는 사용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비료생산업자·비료수입업자·비료사용자가 해당 비료를 공급?사용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사용량’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비료의 사용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료의 유통 및 보관 등에 관한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사용량을 초과하여 비료를 공급·사용한 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포장한 비료를 공급하거나 직접 사용하는 경우 비료생산업 등을 등록ᆞ신고한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만 2일 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적시 대응을 하기 어려움 - 비료의 시비한도량에 대한 기준이 없어 작물 생장의 촉진보다 폐기물 처리를 목적으로 과다한 물량이 매립ᆞ살포되고 있음 - 비포장 비료를 공급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 비료의 공급 또는 사용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도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비료의 공급 또는 사용일시에 비료의 검사 등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게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형벌규정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형벌 필요시 보충성ᆞ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며,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우선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용기에 넣지 않은 비료의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공급량 및 사용량을 종류별로 구분하고 성분 함유량을 고려하여 세분화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