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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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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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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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원청 교섭 허용부터 육아·공휴일 확대까지… 노동현장 뒤바꿀 개정안 ...
정부( 고용보험법 )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법 개정으로 아이를 갖고자 하는 근로자의 난임치료 부담이 줄고 난임치료휴가 활용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남녀 고용 평등법 상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대상에 법인...
![[단독] 드디어 '공짜노동' 포괄임금제 제동 걸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233534_111935_5931_v150.jpg&w=3840&q=75)
[단독] 드디어 '공짜노동' 포괄임금제 제동 걸까
현행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인 난임치료휴가 의 기간을 확대하고, 고용보험 기금을 통해 지원하도록 하는... 유급 기간을 4일· 10일 ·15일·20일 등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혼재돼 있다. 이 밖에 사용자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보험 설계사도 출산급여 150만원... 혹시 빠뜨린 급여나 휴가 없나요?
출산전후 휴가 가 끝나는 날 이전까지 고용보험 에 가입된 기간 이 180일 이상(합산)이어야 한다....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휴가 기간 중 최초 2일분 급여가 16만 760원을 초과하는 경우, 16만 760원까지만 지급되며, 최초 1일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배우자 유산·사산에 따른 휴가를 받은 경우에도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하고,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개편하며, 구직급여 산정기준을 평균임금에서 보수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후로 확대하고 임신 시점부터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산·사산한 노동자의 배우자에게도 최소 휴가일수와 동일한 1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중 3일을 유급휴가로 하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10일로 확대하고 최초 5일을 유급으로 하며, 국가가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30일, 유급기간을 10일로 확대하고 국가 또는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여 난임 근로자의 행복추구권과 국가 출생률을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