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925본회의 심의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9-26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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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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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ukinews.com2019-10-07긍정
“3일도 눈치봤는데…배우자 출산휴가 10일, 누가 당당히 쓰나”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과 ‘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이뤄졌다. 기존에 민간사업장의 경우 산모가 출산을 하면 그 배우자가 법적으로 보장받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410본회의 심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체계를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 기준으로 개편하고, 소득 기반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하며, 실질적 노무 제공자의 선택적 가입 제도를 도입하여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편적 고용보험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임.
정혜경의원 등 10인2026-01-29
2201275본회의 심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시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3개월의 기간을 부여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일ᆞ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법안
송옥주의원 등 11인2024-07-02
2201241본회의 심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60일로 확대하고, 진단에 따라 필요시 30일을 추가하며, 유급휴가로 하여 근로자가 안정된 환경에서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홍기원의원 등 10인2024-07-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926본회의 심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10일로 확대하고 최초 5일을 유급으로 하며, 국가가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됨
한정애의원 등 10인2024-06-25
2204060본회의 심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30일, 유급기간을 10일로 확대하고 국가 또는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하여 난임 근로자의 행복추구권과 국가 출생률을 제고하고자 함.
인요한의원 등 12인2024-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