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923상임위 심의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6-25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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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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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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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76상임위 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상속공제 제도의 요건을 강화하고 한도액을 현행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며, 재정경제부에 영농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
김한규의원 등 21인2026-08-25
2215390상임위 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업종 변경에 상관없이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고, 급변하는 산업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
김소희의원 등 13인2025-12-19
2214437상임위 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국가전략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액을 20% 상향하여 기술 기반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미애의원 등 11인2025-11-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525본회의 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기업가치 제고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당기순이익 주주 환원비율 등이 높은 기업과 기회발전특구 이전ᆞ창업 기업에 대해 매출액과 관계없이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고, 상속세 자녀 공제금액을 확대하며, 상속세ᆞ증여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조정하고,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부2024-09-02
2207779상임위 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집중현상을 해소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창업한 기업에 대해 매출액 5천억 이상 중견기업도 공제 한도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수영의원 등 11인2025-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