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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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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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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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용현 교수 " 북한 고농축 우라늄 시설 상당히 위협적...수천 개의 통돌...
이런 오물풍선 을 서로 날리는 이런 사태가 정리가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어쨌든 민방위기본법 에서 이런 법적인 조치를 보완했다는 것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 함인경 : 이어서 북한 소식을 더 여쭤보면요. 지난...
![[이슈] 北, 김정은 "한국 쓰레기들" 발언 후 11차 오물풍선 살포.. 국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408%252F660178_466604_83_v150.jpg&w=3840&q=75)
[이슈] 北, 김정은 "한국 쓰레기들" 발언 후 11차 오물풍선 살포.. 국제...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정부 수해 지원 의사에 김정은 "적은 변할수 없는 적" "수재민 1만5400명 평양서 보호" 이날 오물풍선 살포는 최근 압록강 인근 지역 수해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태도에 불만을...
오물풍선 두달간 3300여곳서 발견… "재산·인명피해보상법안 마련을"
김병준(변시 7회) 법률사무소 인과율 변호사도 "현행법상 오물풍선 피해를 보상받을 법적 근거가 없어 현실적으로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 민방위기본법 과 재난안전법을 적극 개정하고, 정부 차원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의 핵ᆞ미사일 위협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민방위 훈련은 적 공습에 대비한 대피 훈련만 실시하고 있음 - 민방위의 정의에 “핵 방호”를 명시하고, 이를 위한 대피시설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핵전(核戰) 대비를 위한 민방위 체제를 구축하고자 함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방위사태의 개념을 전시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국가적 재난 등으로 범위를 구체화시켜 명확히 하고, 민방위사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 시ᆞ도지사 및 시장ᆞ군수ᆞ구청장으로 하여금 비상대피시설 등을 설치ᆞ관리하도록 하며, 유사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대피시설 등의 위치와 활용방법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함 -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습 및 복구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신속한 민방위 경보 발령을 위하여 민방위 경보의 발령권자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민방위 경보 통제소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민방위사태시 대처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해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훈련에 참여한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민방위 대원이 보유한 중장비 등을 동원에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민방위사태가 발생한 경우 소방방재청장,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인명구조,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등의 조치를 통해 민방위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ᆞ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데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함 - 신속한 민방위 경보의 발령을 통해 주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접경지역 읍장ᆞ면장ᆞ동장도 민방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예규와 조례로 설치ᆞ운영하고 있는 민방위 경보 통제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통일적 운영을 도모함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방위사태의 개념을 전시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국가적 재난 등으로 범위를 구체화시켜 명확히 하고 민방위대원이 보유한 중장비 등을 동원에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게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행위로 인한 피해 보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 보호를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직기증지원 기관이 잠재적 조직기증자의 의무기록을 열람하고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신속하고 성공적인 인체조직기증 및 이식을 도모하는 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