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교육세 이어 예보료까지… 보험 사 '비용 청구서' 쌓인다
보험 업계가 교육세 인상에 이어 예금보험 료율까지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이 커지면서 비용 부담이 가중될... 경우 예금자 보호 등에 활용한다. 보험 사가 파산하면 보험금 과 해약환급금 등을 보호 한도 내에서 지급 한다....
![[머니 마이웨이] 내 돈 1억원,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aneconom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57235_461874_2336_v150.jpg&w=3840&q=75)
[머니 마이웨이] 내 돈 1억원,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 예금자보호 제도 :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 을 지급 할 수 없게 된 경우 예금보험 공사가 예금자 에게 일정 한도 까지 예금 등을 대신 지급 하는 제도 . ☞투자자예탁금: 투자자가 주식이나 채권 등...
![[2025 금융 10대 뉴스] 올해 키워드 '생산적금융·소비자 보호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sossihettpx2597658.cdn.gov-ntruss.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5%252F12%252F29%252F.cache%252F512%252F20251229500273.jpg&w=3840&q=75)
[2025 금융 10대 뉴스] 올해 키워드 '생산적금융·소비자 보호 '
은행·저축은행· 보험 ·금융투자업권뿐 아니라 개별법에 따라 중앙회가 보호 하는 상호금융의 예금 보호 한도 ... 있던 보험금 의 일부를 생전에 연금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 다. 국민연금 수령 전 소득 공백기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예금보험금 지급한도를 1인당 국내총생산액 및 예금등의 규모 증가에 맞춰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예금자 1인당 5천만원의 보험금 한도를 금융업종별로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금융업종 간 형평성을 개선하고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 보험금 한도를 5천만원으로 정한 이후 인플레이션 등으로 실질적인 예금자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아,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보험금의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 성장에 따라 예금자 보호한도를 확대하기 위해 보험금 한도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1인당 국내총생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1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며, 금융업종별로 보험금 한도를 차등하여 조정하는 것을 제안함.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보험제도의 보험금 지급한도를 1인당 국내총생산액 증가에 맞춰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업종별로 구분하고, 5년마다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