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도 통일부의 반출 승인을 명확한 시기의 제한없이 대기하거나 반출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활발한 남북교류협력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한적 범위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이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물품의 반출 및 반입 승인을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탈북민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는 남북 정상이 어렵게 합의한 판문점 선언을 전면적으로 위반하는 사항임 - 대북전단 살포 행위로 인한 남북 군사적 긴장으로 남북 정상이 어렵게 합의한 판문점 선언이 무용지물이 된다면 접경지역 주민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결과를 낳을 것임 - 따라서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민의 불안을 조장하는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제한되어야 할 것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남북간의 민간 교류는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것을 막아주는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 - 남북간 민간 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남북교류 및 협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남북교류협력 추진위원회를 설치함 -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환경,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개발지원 등의 협력사업을 하려는 자는 협력사업마다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법률 위반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력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남북한 주민 간 자금의 거래 또는 지급·수령 등의 자금거래는 거래의 사유와 지급 수단, 지급 방법 등에 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이 요구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관계 발전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여 능동적인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고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은 형식적 요건을 갖추면 접수와 함께 접촉신고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실효성 없는 북한주민 의제 조항을 삭제하여 교류협력 촉진을 목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