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917상임위 심의개정안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6명
발의일: 2024-06-25
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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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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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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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72418대안반영폐기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이나 의문사와 같은 사건은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가기밀이나 관련자 또는 희생자에 관한 사적인 비밀을 지득하게 됨 - 이러한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법에서는 위원회 위원 등에게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지우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하고 있음 - 제주 4·3사건 또한 이러한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은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불비하고 있음 - 위원회 위원 등의 비밀누설금지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입법의 불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박찬숙의원등 14인200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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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33공포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 전쟁 중 북한에 의해 납치된 남한 민간인 납북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매년 6월 28일을 '6.25전쟁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관련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기웅의원 등 10인2024-09-24
2204909상임위 심의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납북자가족 단체와 연구단체에 대한 명확한 지원 범위를 규정하고,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 개인에 대한 피해위로금 지원을 위해 납북피해위로금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
김병기의원 등 11인2024-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