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00916상임위 심의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4-06-25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 정부 지원' 본격화…특별법 시행
newsprime.co.kr2026-08-28중립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 정부 지원' 본격화…특별법 시행

위한 정부 차원의 법적 지원 기반이 마련됐다"며 "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계기로 국내 정원박람회의 질적 향상과 정원 산업 을 활성화 하고 지역별 정원 도시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체계도 구축해 나가겠다"고...

[인터뷰] 충주시민들이 선택한 '젊은 충주시정', 이동석 충주시장
chungnamilbo.co.kr2026-08-20중립

[인터뷰] 충주시민들이 선택한 '젊은 충주시정', 이동석 충주시장

▲활옥동굴과 함께 수안보 플랜티움도 민선 9기 관광 정책의 중요한 현안이다. 플랜티움의 운영과 활성화 ... ▲앞으로의 충주 관광산업 에 대한 생각은. 지금 관광 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새로운 관점, 과감한 변화가...

[인터뷰] 124표의 승부, 40세의 책임...이동석 충주시장에게 듣는다
ttlnews.com2026-08-19중립

[인터뷰] 124표의 승부, 40세의 책임...이동석 충주시장에게 듣는다

- 활옥동굴과 함께 수안보 플랜티움도 민선 9기 관광 정책의 중요한 현안이다. 플랜티움의 운영과 활성화 ... - 앞으로의 충주 관광산업 에 대한 생각은. 지금 관광 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새로운 관점, 과감한 변화가 선행되어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859본회의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변경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성평등 고용, 임금을 성평등가족청소년부의 소관사무로 추가하는 법안

정춘생의원 등 11인2025-09-10
2212731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에 복수차관 도입과 해운, 조선 사무 통합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의 전문성 및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 해양수산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서삼석의원 등 10인2025-09-05
2212730본회의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변경하여 성평등 시대적 가치를 표방하고 정책업무를 수행할 근거를 수립하는 법안

강준현의원 등 10인2025-09-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719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의 관광산업 비중이 낮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광에 관한 사무를 분리하여 전담하는 관광청을 신설하여 국가 경제성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위성곤의원 등 12인2024-08-12
2203769본회의 심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안전 및 위생교육을 의무화하여 민박업의 안전과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는 법안

김재원의원 등 11인2024-09-06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