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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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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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여 년 만에 지구당 부활하나…정개특위, 본격 논의 착수
부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이들 개정안은 현행 중앙당 및 시·도당 중심의 정당조직 구조의 하부조직으로서 지역당 을 설치 하고, 재원 확보를 위해 지역당 후원회...
'지구당 부활' 안건 상정한 정개특위…선거제 개혁 논의는 19일에
정당법, 정치자금법 ,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해당 법안들은 지역당 설치 와 지역당 후원회 모금 허용... 정개특위의 주요 안건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개특위의 유일한 소수 야당 위원인 정춘생...
선거 83일 남았는데…‘선거구 획정’ 또 미룬 정개특위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이 상정됐다. 지구당은 중앙당의 하부 조직으로, 현재 지역위와 당원협의회의 전신이다. 이번에 상정된 법안들은 지역당 설치 와 지역당 후원회 모금 허용 등의 내용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마다 '지역자치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련 조문을 정리하는 내용의 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회계보고 사항을 규정하고,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지역당에 배분되는 경상보조금을 10% 이상으로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법에 따라 등록된 생활정치센터는 당비를 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정치센터도 정당에 준하여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대한 회계보고·공개를 하도록 함 - 생활정치센터의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치자금에 해당함을 명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원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지역당'을 설치하고, 지역당의 자율적이고 현실적인 정당활동을 위해 지역당 후원회를 설치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경상보조금 배분 및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지역당 관련 회계보고 사항을 규정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