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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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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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쏟아지는 '복붙 의견'에 '민원 폭탄'까지…할 일 많은 복지부 "울상"
6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이날 마감되는 복지부 소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두 건에는 각각 4600건, 3200건이 넘는 입법의견이...
“한의학은 해부 학적 기초 위에서 발전한 의학”
입법예고한 ‘ 시체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 시체해부 법)’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서... 구축하는 등 한의학은 결코 추상적인 관념에만 머문 의학이 아니며, 인체 구조에 대한 명확한 이해, 즉 해부 학적 인식을...
“한의대 해부 학 교육 말살 시도…복지부,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대한한의사협회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오명균)가 보건복지부의 ‘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두고 “한의학 교육을 말살하려는 위헌·위법적 행정”이라며 강력 규탄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시체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의과대학 및 종합병원의 장에게 매년 시체의 수집, 보존 및 이용 현황 등을 보고하게 하고, 시체 이용에 대한 사전심의 의무화와 관리, 감독 방안을 마련하며, 영리 목적 활용 등 부적절한 목적으로 시체를 이용하거나 알선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정비하고, 기증 시체를 타 의과대학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임.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체 이용에 대한 규정 및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의과대학 간 기증 시체 제공 허용을 통해 교육 환경을 개선하며, 시체를 부적절한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알선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임.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체 일부 제공 관리를 위해 정보시스템 구축 및 의과대학, 종합병원의 장에게 매년 연구 사항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체 이용에 대한 규정 및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의과대학 간 기증 시체 제공 허용을 통해 교육 환경을 개선하며, 시체를 부적절한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알선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임.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시체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의과대학 및 종합병원의 장에게 매년 시체의 수집, 보존 및 이용 현황 등을 보고하게 하고, 시체 이용에 대한 사전심의 의무화와 관리, 감독 방안을 마련하며, 영리 목적 활용 등 부적절한 목적으로 시체를 이용하거나 알선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정비하고, 기증 시체를 타 의과대학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임.